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거 영향, 정치 파장 - 대선 앞두고 터진 사법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정치적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발언
2.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1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본인의 기억이나 인식이 아닌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그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등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았습니다.

정치적 영향과 반응

이번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민주당 관계자들은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기획 재판" 등으로 표현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후보의 반응

검찰은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반응하면서도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기환송심 절차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받는 즉시 재판부 배당이 결정되므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변론 과정이 필요하며, 한 달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록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하므로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직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

법률신문 - 법원 판결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