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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생각의 지도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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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안내 이미지

납세증명서는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 계약, 대출, 공공 입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특히 2024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개념과 다양한 발급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요

납세증명서의 개념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는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문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차이점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 주체와 납부 기관이 다르므로 완납증명서 발급처도 다릅니다.

구분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담당 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시청·구청)
발급 방법 홈택스, 세무서 정부24, 주민센터
주요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발급 필요 시기 대출, 입찰,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차량등록, 공공사업 참여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완납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은행 대출 신청 시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 임대차 계약 시(특히 전세 계약)
  •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3.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민원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증명서 출력

홈택스 발급 시간은 08:00~22:00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2. '납세증명서' 검색 후 '국세 납세증명' 선택
  3. '신청' 버튼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4. 발급 완료 후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세무서 방문 발급 방법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신분증 지참)
  2. 민원실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3.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후 즉시 발급 가능

주민센터 발급 방법

2019년 12월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도 납세증명서를 포함한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2.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3. 즉시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등에 설치)
  2. 신분증 지참 후 발급기 이용
  3. 발급 가능 시간: 08:00~22:00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2.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후 선택
  3. '신청' 버튼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4. 발급 완료 후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온라인 발급 방법 (위택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첫 페이지 메뉴 '납부확인서' 클릭
  3.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택 후 발급 신청
  4. 체납사실이 없는지 확인 후 발급 신청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신분증 지참)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3. 즉시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법인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홈택스)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민원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선택
  3. "법인" 및 "완납증명서" 선택 후 신청
  4.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세무서 방문 발급 방법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3.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접수
  4. 즉시 발급 가능

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후 신청
  3.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3.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접수
  4. 즉시 발급 가능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법인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확인용)
  • 법인 인감증명서(대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시 주요 유의사항

체납 여부 및 납부 후 발급 소요시간

  •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 세무서 방문 발급을 권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려면 보통 3~4일이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납부 후 몇 시간 내나 다음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가능 시간

  • 온라인 발급 서비스(홈택스, 정부24): 08:00~22:00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따라 다름(일부는 24시간 운영)
  • 세무서, 주민센터: 업무 시간 내(보통 09:00~18:00)

기타 유의사항

  • 정부24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결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이 가장 편리합니다. 특히 정부24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30일이므로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이트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및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입니다.

정부의 여러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민원 포털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및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통합 시스템입니다.

세금 제도 및 세무 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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