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정책, 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요건 -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 지원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소득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의 농어민 대상 소득지원 정책의 현황과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의 전환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책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 재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했으나,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환경·귀농어민에게는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약 21만 명의 농어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기도 거주 농어민
• 거주 조건: 해당 시·군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영농 조건: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
• 소득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농어민 구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정의	지원금액
청년농어민	50세 미만(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월 15만 원
귀농어민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	월 15만 원
환경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생산자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	위의 특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	월 5만 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금액은 농어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방식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시·군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로 지급, 없는 경우 새로 발급
•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180일(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환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농어민 기회소득은 연 2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1차 접수: 3~4월
• 2차 접수: 9~10월

2025년 기준 평택시의 경우, 1차 신청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2.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의
3. 지급(6월, 12월 예정)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현재 시행 현황

시행 지역 확대

2025년 기준 24개 시·군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024년에는 23개 시·군에서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시행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혜 규모

• 2025년 기준 약 21만 명의 농어민에게 지원 예정
• 2024년에는 21만 8,800명의 농민에게 지원
• 2023년에는 23만 명의 농민에게 지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차이점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는 별도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농어민 기회소득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	해당 지역 주민 전체(농업인 여부와 무관)
시행 지역	경기도 24개 시·군	연천군 청산면(시범사업)
지원금액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 원	주민 개인에게 매월 15만 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 기반 기본소득 모델로서 농어민 기회소득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기대효과와 의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속적 보전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등 미래 농어업 인력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결론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을 확대·발전시킨 형태로,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특히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농어민들은 연 2회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기준에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사이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공식 정보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정책 및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
농업 관련 정책 및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언론사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