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검찰청 사건번호 조회방법, 형사사법포털, 콜센터

 

 

검찰청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형사 사건 관련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번호는 이러한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검찰청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검찰청 사건번호의 이해

사건번호란?

검찰청 사건번호는 형사사건의 고유 식별자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배당합니다.

사건번호의 중요성

사건번호는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에서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없이는 어떤 사건인지 특정할 수 없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도 사건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검찰 사건번호의 형태

검찰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2025형제1234"와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형식에서:

• "2025"는 접수 연도를 나타냅니다
• "형제"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분류 코드입니다
• "1234"는 일련번호입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사건번호 조회

형사사법포털(KICS)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형사사법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접속 및 로그인

1.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아이디 로그인으로는 사건조회가 불가능합니다.
3. 로그인 페이지에서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 사건조회 절차

1.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메뉴에서 '검찰사건조회'를 선택합니다.
3. 검찰사건조회 화면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할 검찰청 선택
   • 사건과의 관계 선택(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
   • 사건번호 입력
4.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의 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1. 검찰사건조회 화면 하단의 '사건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2. 필요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입력하여 사건번호를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콜센터(1301)를 통한 사건조회

검찰 콜센터 개요

검찰 콜센터는 2019년 6월 17일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설치된 통합 기관으로,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전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01"입니다.

콜센터를 통한 사건조회 방법

1. 국번 없이 "1301"로 전화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송치된 사건의 경우 송치관서, 죄명, 송치번호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콜센터 조회 시 유의사항

• 검찰 콜센터는 전산상에 기재된 내용만을 알려주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사건 조회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담당 변호인, 구속사건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대리인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찰청 직접 방문을 통한 사건조회

방문 조회 절차

1.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3. 민원실에서 사건 관련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민원 서비스

검찰청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처분결과증명 발급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형사재판 확정증명 신청
• 기타 형사사법 관련 민원

사건조회 시 유의사항

조회 권한이 있는 대상

검찰 사건조회는 다음과 같은 대상만 가능합니다:

• 사건 당사자(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 법정 대리인
• 변호인
•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대리인

개인정보 보호

사건조회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사건조회

모바일 앱 기능

형사사법포털은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앱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조회: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 법원의 사건진행상황 조회
2. 벌과금조회: 미납벌과금/벌과금납부내역 등 조회
3. 통지서조회: 검찰 통지서 조회
4. 민원 및 제증명 신청: 검찰 민원 35종, 법무부 민원 2종, 법원 1종에 대한 민원신청
5. My KICS: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등록한 나의 사건 목록 조회 등

결론

검찰청 사건번호 조회는 형사사법포털(KICS), 검찰 콜센터(1301), 또는 직접 검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것으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에서 검찰사건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번호 찾기' 기능이나 검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변호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이트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입니다.

대검찰청 (www.spo.go.kr)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검찰 민원 안내 및 각종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민원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공식 모바일 앱입니다.

정부24 (www.gov.kr)

다양한 행정 민원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 민원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