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 지원금액, 선정기준, 개선사항 완벽 정리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인 6.42%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액이 76만 5,444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현황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변화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증가율
1인 가구	222만 8,445원	239만 2,013원	7.34%
2인 가구	368만 2,609원	393만 2,658원	6.79%
3인 가구	471만 4,657원	502만 5,353원	6.59%
4인 가구	572만 9,913원	609만 7,773원	6.42%
5인 가구	669만 5,735원	710만 8,192원	6.16%
6인 가구	761만 8,369원	806만 4,805원	5.86%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으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가구	71만 3,102원	76만 5,444원	5만 2,342원
2인 가구	117만 8,435원	125만 8,451원	8만 16원
3인 가구	150만 8,690원	160만 8,113원	9만 9,423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195만 1,287원	11만 7,715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	227만 4,621원	13만 1,986원
6인 가구	243만 7,878원	258만 738원	14만 2,860원

중요: 실제 수급액 계산 방법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76만 5,444원 - 20만원 = 56만 5,44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사항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배기량 기준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량가격 기준

2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실제 변경 사례

소득 150만원인 4인 가구가 소나타(1,999cc, 450만원) 소유로 수급 탈락했던 경우:

• 기존: 차량가액 450만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 → 수급 불가
• 개선: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 → 월 26만원 생계급여 지급 가능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

9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적용 대상: 75세 이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68세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 2024년: 30% 공제로 소득인정액 70만원
• 2025년: 추가공제 적용으로 소득인정액 56만원 → 약 20만원 생계급여 지급

202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8조 4,900억원

2025년 생계급여 예산

12.58%

전년 대비 증가율

141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 인상액

생계급여 수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타 복지급여 개선 사항

의료급여 개선

•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
• 부양비 부과비율: 30% 또는 15% → 10%로 인하

주거급여 개선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2~7.8%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29% 인상

교육급여 개선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인상
• 초등: 48만 7,000원 / 중등: 67만 9,000원 / 고등: 76만 8,000원

결론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률(6.42%)이 반영되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공식 발표자료

복지로 포털 https://www.bokjiro.go.kr/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자격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안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ealSimulation/sealSimulationMain.do

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온라인 도구

희망복지지원단 https://www.bokjiro.go.kr/ssis-teu/mfss/hopeProgramApp.do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