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임대주택 퇴거 사유 총정리｜퇴거 기준과 예외 사례까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정 조건을 위반하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퇴거 사유와 예외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공공임대주택 퇴거 사유
🔹 퇴거 예외 사례
🔹 퇴거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약 및 마무리

 

공공임대주택 퇴거 사유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위반: 입주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계약 갱신 시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면 퇴거 조치 가능
• 임대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숙박업, 영리행위 등
• 거주지 부재: 장기간 무단 공실 또는 전입신고 미이행
• 허위 서류 제출: 청약 시 소득·자산 등 허위로 기재한 경우

퇴거 예외 사례

아래의 경우에는 퇴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외 또는 유예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일부 조건 위반 시에도 퇴거 유예 가능
• 임시 주택 구매 후 되팔 경우: 자격 상실 회복 시 입주 유지 가능
• 일시적 소득 증가: 단기 계약 갱신 후 조건 충족 시 재계약 허용

단, 예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절차

퇴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계약 갱신 전 자격 심사
2. 조건 미충족 시 퇴거 통보 (사전 고지 필수)
3. 이의신청 기간 부여 (보통 15~30일)
4. 최종 퇴거일 지정 및 명도 조치

📄 LH 공공임대 계약갱신 심사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퇴거인가요?
일정 조건(1/2 이하 지분, 소형주택 등)을 충족하면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소득이 1년만 초과했는데 퇴거되나요?
1회성 초과일 경우 유예 조치 후 재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이사 후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퇴거되나요?
장기간 미신고 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합니다.

Q4. 관리비 3개월 연체도 퇴거되나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반복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Q5.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일부 업종은 허용되지만, 주택 내 영업은 불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Q6.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LH 또는 SH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됩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퇴거 관련 규정 자세히 보기

📄 LH 퇴거 규정 보기 🏠 SH 퇴거 관련 FAQ

✔ 요약 정리

2025년 공공임대주택 퇴거 사유는 무주택 조건 상실, 자산 초과, 장기 공실, 불법 전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장애인 등은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회도 존재합니다.
계약 갱신 전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